“日합참의장, 안보법안 발의전 美에 ‘여름통과’ 언급”

“日합참의장, 안보법안 발의전 美에 ‘여름통과’ 언급”

입력 2015-09-03 10:36
수정 2015-09-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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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美육참총장 만나 언급…”아베정권 14일 이후 법안 강행처리 방침”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법안)’의 위헌 및 졸속 입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 최고 간부가 작년말 미국 방문 때 구체적 시기와 함께 법안 통과 전망을 거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니히 소헤이(仁比創平) 공산당 의원은 전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이하 통막장)과 레이먼드 오디어노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작년 12월 17∼18일 미국에서 만나 나눈 대화가 기록된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 의하면, 가와노 통막장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 법제 정비에 대해 “(작년 12월 14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했기에 내년(2015년) 여름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와노 통막장이 이런 발언을 한 때는 안보 법안(현재 참의원 계류중)을 둘러싼 여당 내부의 구체적 검토도 되기 전이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4월 미 의회 연설에서 ‘여름내 통과’를 공언하기 4개월 전이다.

법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국내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정치와 무관한 자위대 인사가 미 국방당국에 법안 처리 일정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4일 이후 최종 관문인 참의원에서 안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와 하노이 재향군인회 간 우의 다지는 뜻깊은 자리 마련”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하노이시 재향군인회 및 서울시 재향군인회 초청 환담 행사’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회와 베트남 하노이시 재향군인회 간 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우의를 증진하고, 재향군인회를 중심으로 안보 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하노이시 재향군인회 임직원과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장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더운 날씨에도 서울시의회를 찾아주신 하노이시 재향군인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안보와 헌신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 도시의 재향군인회가 만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두 도시가 보훈과 평화라는 공통 가치를 통해 한층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레 느 득(Lê Như Đức) 하노이시 재향군인회 회장도 “서울시의회의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방문이 양 도시 간 유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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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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