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왼쪽)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오른쪽) 이란 대통령의 행보가 분주하다. 이번 이란핵 합의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대파들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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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AFP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유대인 그룹 등 이란핵 합의안 반대세력들을 다독이기 위해 조 바이든 부통령과 데니스 맥도너 비서실장,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 고위 관리들을 총출동시켜 ‘전화 공세’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도 두 팔을 걷었다. 그는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상·하원 지도부 4명과 잇따라 통화를 하며 핵 합의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백악관이 당초 제시했던 목표에서 걱정스러울 정도로 크게 벗어났다”며 강한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공화당이 오는 6월 말 최종 합의 전까지 핵 합의안의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이란 제재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4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이란핵 합의를 “역사적 합의”라며 “이번 합의안이 완전히 이행되면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전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우리가 바로 사찰을 한다”면서 “이번 협상은 막연한 ‘신뢰’가 아니라 전례 없는 ‘검증’을 토대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하니 대통령도 핵 합의안에 부정적인 의회 보수파와 군부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느라 바쁘다. 군부와 가까운 이란 보수언론 파르스통신은 핵협상 타결 뒤인 3일 의회 국가안보·외교위원회 소속 에스마일 코사리 의원이 “협상안은 이란의 국익에 기여하지 못했다. 이란 협상팀은 아무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며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핵 합의안 잠정 타결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집중 보도했다. 이들 보수세력은 핵협상 도중에도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일괄적으로 즉시 해제하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시켜야 한다고 물고 늘어지기도 했다. 이에 협상대표인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핵합의안 타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금융·경제 제재를 ‘모두 끝낼 것이다’. 이래도 점진적인 것인가? 유럽연합(EU)도 ‘모든’ 제재를 ‘끝장내기로 했다.’ 이것은 또 어떤가”라는 글을 올리며 적극 해명했다.
로하니 대통령도 거들었다.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지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파들을 설득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핵 협상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조언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올해를 ‘화합과 단결의 해’로 명명한 최고 지도자의 뜻과 이번 성취(합의안 도출)는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하메네이가 이란의 모든 정책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핵 합의안 잠정 타결 결과에 대한 그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하메네이가 핵 협상 과정에서 이란 협상팀을 신뢰한다고 수차례 밝힌 데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물밑 ’서신외교’가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