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당국자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 영향”…韓정부 “우리가 해석할 일 아냐”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의 한국 소개 내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외무성 홈페이지의 한국 개황 항목과 ‘최근의 일한관계’ 항목에서 ‘우리나라(일본)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종전 한국 소개 문구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최근 대체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외무성의 한국 관련 기술 변경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내용의 변화와 거의 일치한다.

아베 총리는 2013년 2월과 작년 1월 연설 때 한국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각각 규정했지만 올해 2월 연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칭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양국(한국과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했다.

외무성 홈페이지의 기술 변화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최근 자주 쓰는 표현에 맞췄다’는 것이 외무성 측 설명이지만 한국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의 취재에 응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사법,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문제의 영향을 거론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외무성의 이번 조치에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사용한 표현에 대해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4일 동해 표기를 ‘일본해(동해)’로 병기한 전국 초·중·고교 보조교재용 지도를 쓰지 말라는 취지의 통지를 전국 교육위원회에 발송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