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에 뿔난 공화, 오바마 국정연설 거부하나

이민개혁에 뿔난 공화, 오바마 국정연설 거부하나

입력 2014-11-28 00:00
수정 2014-11-28 0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민 개혁을 행정명령으로 돌파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단단히 화가 난 미국 공화당이 내년초 대통령 국정연설 거부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 마켓워치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둬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 의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이민 개혁 등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반발해 정부 폐쇄까지 들먹이며 대립하는 상황에서 국정연설 거부가 한가지 방편으로 거론된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해마다 1월이나 2월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해의 국정 목표를 연설 형식으로 발표한다.

하지만 국정 메시지를 의회에 보내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의무지만 연설은 의회의 요청에 대통령이 응하는 게 형식상 절차이다.

대통령이 직접 의회에 나와 국정연설을 하는 관행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13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이후 이어진 관행이다. 그전에는 대통령은 국정목표를 문서로 의회에 보냈다.

미국 격월간지 내셔널워치의 리치 로리 편집인은 “공화당은 대통령에게 의회에 나올 것 없이 국정목표만 문서로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MSNBC 방송은 정치적 영향력이 큰 보수 우익 팻 로버트슨 목사가 1999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저지하라고 공화당에 주문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브레이트바트닷컴 편집인 조엘 폴락은 “공화당이 그렇게 하면 대통령은 분명히 무례하다고 여길 것”이라면서 “하지만 (연설하러) 의회에 나왔다가 당할 적대적 대접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 인사들은 국정연설 거부가 ‘쩨쩨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많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지난주 공화당 지도부는 “실질적 효과가 없는 터무니없는 구상”이라고 여긴다고 전한 바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비즈밸리 펜스 조정 민원 해결…상가 주택지 개방감 확보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강동구 고덕동 고덕비즈밸리 일원을 다시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마무리된 메시 펜스 높이 조정 결과를 확인했다. 고덕비즈밸리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345번지 일원에 위치한 복합기능 도시지원시설지로, 총면적은 약 23만 4000㎡(약 7만평)에 이르며 유통판매, 자족기능,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이다. SH공사가 시행 중인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며, 현재 이케아 입점과 JYP 본사 건립 등으로 동남권 중심업무 및 유통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민원은 고덕비즈밸리로6길 인근 단독주택용지 주변에 높게 설치된 펜스가 개방감을 저해한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견 제기에서 출발했다. 해당 지역은 고덕비즈밸리 근린공원 3호와 인접해 있어 공원과의 연계성 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3월 24일 민원 접수를 시작으로 4월 8일, 5월 28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SH공사 및 서울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 강동구 푸른도시과의 협의회를 통해 현실적인 조정 방안을 논의해왔다. 논의 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비즈밸리 펜스 조정 민원 해결…상가 주택지 개방감 확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