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반대 선명성 부각…유신·차세대당도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총선(12월14일) 공약에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에 대한 철회 요구가 담긴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에 의하면, 민주당 외교 및 방위분야 공약은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의미)와 평화주의를 견지하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국무회의) 결정(7월1일)은 입헌주의에 위배되기에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로 국민생활이 악화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국민생활에 충분히 유의하는 유연한 금융정책’, 생활에 대한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로 연결되는 성장전략’ 등을 경제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두껍고 풍부한 중간층 부활’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더불어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맞서, 민주당 집권 당시 정책인 ‘2030년대 원전 제로’를 이루기 위해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또 제2야당인 유신당은 지난 22일,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의 각 30% 감소, 기업·단체의 정치헌금 금지, 현재 공개할 필요가 없는 국회의원 문서발송·통신·교통비의 사용 내역 의무 공개 등 정치개혁 방안들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유신당은 일본내 혐한시위를 의미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이나 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 시위)’ 규제를 구체화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아울러 우익 성향 야당인 차세대당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규정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주 헌법’을 제정하고, 생활보호제도의 수혜 대상을 일본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공약 최종안에 포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