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행 등 널리 적용돼…”2008년 금융위기는 규제실패에서 비롯” 지적도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독과점 시장의 효율적 규제 방안을 연구한 프랑스의 미시경제학자 장 티롤(61) 툴루즈 1대학 교수가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티롤 교수가 현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의 한 명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어떻게 이해하고 규제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뽑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티롤 교수 이전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는데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담합을 금지하는 등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단순한 정책을 옹호해 왔다”면서 “티롤 교수는 이런 정책이 특정 상황에는 잘 작동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단점이 더 많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가장 좋은 규제나 경쟁 정책은 모든 산업의 개별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채택돼야 한다”면서 “티롤 교수는 일련의 논문과 책에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데 일반적인 틀(framework)을 제시하고 통신업과 은행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산업에 이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티롤 교수의 연구를 통해 정부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기업들을 보다 생산력이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경쟁자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티롤 교수는 지난 2012년 프랑스 경제지 르에코와 인터뷰에서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 따른 비전은 시대에 30년 뒤떨어진 것”이라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주로 규제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프랑스 학자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것은 1988년 시장이론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연구했던 모리스 알레 이후 26년 만이자 두 번째다. 또 1999년 수상자인 캐나다의 로버트 먼델 이후 미국 학자가 상을 받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툴루즈에서 태어난 티롤 교수는 1978년 파리-도피네대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81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툴루즈 1대학의 산업경제연구소 과학소장을 맡고 있다.

티롤 교수는 상금으로 800만 스웨덴크로네(약 11억8천700만원)를 받는다.

노벨경제학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노벨경제학상이 발표되면서 올해 노벨상은 6개 부문의 수상자 선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