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사기관 감청범위 대폭 확대될 듯…사기도 포함

일본 수사기관 감청범위 대폭 확대될 듯…사기도 포함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 대상 범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법무상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12일 형사사법제도 특별회의에서 감청을 할 수 있는 범죄 종류에 건조물 등 방화, 살인, 상해 및 상해치사, 체포 감금, 유괴 및 인신매매, 절도·강도·강도 치사 및 치상, 사기 및 공갈, 폭발물 사용, 고리대출, 아동 포르노 제조 및 제공 등 10가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키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다.

다만, 법제심의회의 안(案)에는 이들 범죄를 2명 이상이 공모한 경우에만 감청을 허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일본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에 의해 감청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는 약물(마약), 총기범죄, 조직적인 살인, 집단밀항 등 4종류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 진행상황 연이어 점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8일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설계 진행 상황 및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왕십리역 11번 출입구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를 동반한 보호자,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구간이다. 구 의원은 2023년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및 2024년 설계비 2억원 확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번 면담은 승강기 설치 설계가 확정된 이후 가진 세 번째 점검 자리로, 구 의원은 지난 3월, 5월에 이어 7월에도 연이어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는 중이다. 아울러 구 의원은 설계 진행 현황을 확인하기에 앞서 왕십리역 현장을 방문해 설치 예정 위치를 직접 살펴보고, 왕십리역 역장과의 면담을 통해 세부 추진 경과와 향후 공정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구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설계용역 진행상황 연이어 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