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불참 속 시리아 공격 어떻게 되나

영국 불참 속 시리아 공격 어떻게 되나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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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가 29일 오후(현지시간) 시리아 제재 동의안을 전격 부결함에 따라 서방 동맹국들의 ‘시리아 응징’에 1차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주도하는 미국은 최대 우방인 영국이 사실상 시리아 공격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에도 독자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시리아 공격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제사회에서는 영국 의회의 시리아 제재동의안 부결을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이 시리아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에 등장한 첫 암초로 보고 있다.

최근 시리아 정부의 우방인 러시아, 중국은 물론 벨기에, 브라질, 폴란드 등 유럽과 상당수 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라크 전쟁의 혈맹인 영국의 불참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 실제로 영국의 지원없이 시리아에 대한 독자 군사행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서방국가 국민이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개입에 피로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영국 의회의 결정이 시리아 군사개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벌써부터 다음 달 4일 개원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프랑스 의회를 주목하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미 의회의 동의 없이도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제재에 동참할 수 있다고 천명한 상태이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제동을 걸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 행정부도 시리아 상대 군사적 개입과 관련해 의회의 반발에 시달리고 있다.

시리아 정부가 정권차원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자칫 공습이 시리아 내전에 빠져드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야당인 공화당 뿐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같은 미국 내부와 국제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는 반대여론에 맞서 군사행동의 정당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 고위관리들은 영국 의회의 부결 소식 직후 잇따라 영국 등 동맹국들이 불참하더라도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동맹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시리아 제재를 할 것이라는 미국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시리아 사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조시 어니스트 부대변인도 “대통령의 최우선 의무는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으로 위협받는 미국의 국가 안보다”라고 말하며 단독 행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백악관은 또 이날 오후 서둘러 의회 지도부를 상대로 군사행동 계획을 포함한 시리아 사태 대응 계획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하지만 결국 시리아 제재의 분수령은 유엔 조사단 조사결과가 나오는 내주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지난 18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도착해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30일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곧바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마스쿠스 외곽에서 빚어진 화학무기 살상이 시리아 정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국제사회의 시리아 제재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의 ‘마이웨이(My way)’ 속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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