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국 순시선 제공 이어

일본이 군 역량 강화 지원과 개발 원조를 통해 남태평양 도서(島嶼)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남태평양 도서국인 파푸아뉴기니와 통가 군대가 재해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자위대의 편성과 훈련 체계 등을 전수하는 것이 골자다. 향후 이들 국가와 가까운 호주와의 협력하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활용해 파푸아뉴기니와 통가의 해상보안 분야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 우호국 간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측면이 강하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전략적 ODA의 일환으로 2006년 인도네시아의 국가경찰본부 해상경찰국에 순시선 3척을 제공했다. 난사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 중인 필리핀과 베트남에도 순시선 제공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ODA를 활용하는 직접적인 군 지원이 금지돼 있어 일본 정부는 이들 국가에 비전투 분야 기술을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군에는 기상 정보 분야, 베트남군에는 잠수함 승무원에 대한 의료 기술 지원을 했다. 필리핀 정부와도 지원 내용을 협의 중이다.

방위성은 ‘능력 구축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군사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 방위대강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안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ODA 방식이 아닌 방위성설치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원 대상 국가들이 현재 전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한 군사 지원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전투 분야의 기술 지원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대상 국가의 전투 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군사작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