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상 수정 방침 공식화… 한·중 등 배려 조항 개정할 듯

일본 정부가 역사교과서 등의 검정 제도 수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10일 오전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현재의 교과서 검정 제도에 대해 “현상과 과제를 정리해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중국 등 제2차 세계대전 피해국을 배려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근린제국(諸國)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극우적 성향의 정치인이다. 그는 아베 신조 총재 직속의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장을 맡아 자학사관 편향 교육의 중단,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을 통한 근린제국조항의 폐지, 애국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민당 총선 교육 공약을 만들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도 근린제국 조항에 대해 “역사 교과서의 자학사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한 목소리로 비난해 왔다. 지난해 말 총선 공약에서 “전통문화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의 교과서로 배울 수 있도록 검정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경제 문제에 집중한다며 검정 기준 수정 방침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아베 총리도 이날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기준에 대해 “개정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를 검정하는) 검정관에게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서 채택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개정 교육기본법’은 본인의 첫 번째 총리 임기 때(2006년) 1947년 제정 이후 처음 손을 댄 것으로, 애국심 교육 강화가 핵심이다. 문부과학성은 이 개정 교육기본법을 토대로 2008년과 2009년 초·중·고등학교의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과 해설서에서 영토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교과서 검정이 이뤄지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크게 늘어났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