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키프로스 후폭풍 2제] 키프로스 “카지노 허용해 위기극복”

[‘구제금융’ 키프로스 후폭풍 2제] 키프로스 “카지노 허용해 위기극복”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대대적인 긴축정책에 들어간 키프로스 정부가 경제 위기 해결방안으로 카지노를 들고 나왔다.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디스 키프로스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영업 허용을 포함한 ‘12가지 계획안’을 6개월 동안 추진하기로 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나스타시아디스 대통령은 그리스 총리에게 20억 유로(약 2조 8500억원)의 차관을 요청하기 위해 아테네로 떠나기 전 키프로스 필엘레프로테로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계획안에는 국내 기업의 이익 재투자에 대한 세금 면제 조치와 주택 임대료 인하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는 고액 예금주의 예금을 손실처리한 데 따른 국민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키프로스 정부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디언은 키프로스의 이번 조치가 과거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린 스페인이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모방한 대규모 카지노 복합단지인 ‘유로베이거스’를 마드리드 인근에 건설하려는 계획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이 프로젝트는 스페인 의회의 반대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현재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게다가 키프로스는 국민의 80%를 차지하는 그리스 정교의 영향으로 도박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카지노 영업을 시작할 경우 교계의 거센 반발이 일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온라인 카지노를 전면 금지한 지 1년 만에 스스로 정책을 번복함에 따라 국민의 반발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중독성이 높은 사행업으로 나라 곳간을 채운다는 비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2013-04-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