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병실없어 입원못한 임신부 사산아 출산 논란

프랑스서 병실없어 입원못한 임신부 사산아 출산 논란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랑스 파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만삭의 임신부가 병실 부족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했다가 사산아를 출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르 파리지앵 신문 등 프랑스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리 14구에 있는 포르-루아얄 산부인과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응급실로 해산하러 온 20대 임신부를 병실이 부족하다며 귀가시켰다.

이 임신부는 이보다 이틀 전인 29일에는 인공분만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이때에도 병원 측은 병실이 없다며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 임신부는 31일 입원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 밤사이에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산모의 동거인 남편은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병원 측에 호소했음에도 두차례나 묵살당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병원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마리졸 투렌 보건장관은 이 병원에 대해 긴급 특별조사를 지시했고, 의회도 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보고 청문회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산부인과는 병실 130개를 갖추고 연간 임신부 6천명을 출산을 돕는 큰 병원에 속하지만 최근 들어 다른 산부인과 병원들이 속속 문을 닫으면서 거의 매일 포화상태라고 병원 관계자들은 말했다.

파리 공공병원은 올해 1억5천만유로를 절감한다는 계획에 따라 산부인과를 비롯한 일부 병원들을 폐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노조들은 정부가 다른 산부인과 병원들의 포화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절감을 고집해 병원 폐쇄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