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어, 허위정보 근거로 이라크전 참전”

“블레어, 허위정보 근거로 이라크전 참전”

입력 2011-07-31 00:00
수정 2011-07-31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허위정보를 근거로 이라크전 참전을 결정했다고 영국 이라크전 진상조사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메일은 유력 소식통에 따르면 존 칠콧 조사위원장이 이끄는 이라크전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는 가을 내놓을 보고서에서 블레어 전 총리와 측근들이 이라크전 관련 결정을 내릴 때 보였던 문제점들을 집중 거론할 방침이라고 31일 보도했다.

위원회가 밝혀낸 블레어 전 총리의 첫 번째 문제점은 허위 정보 보고를 근거로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이다.

당시 참전 결정을 위해 관련 정보 수집을 지휘했던 마이클 로리 소장은 두 달 전 조사위원회 측에 “정보 수집의 목적은 유용한 사실을 모으는 것이라기보다 전쟁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분명했다”고 밝혔다.

또 블레어 전 총리는 당시 의회에서 후세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었지만, 이후 2002년에 후세인 정권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칠콧 보고서가 제시한 두 번째 비판은 블레어 전 총리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이라크전 참전을 약속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영국 국민에게 숨겼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블레어 전 총리가 지난 2002년 텍사스 주(州) 소재 부시 전 대통령의 크로퍼드 목장에 방문했을 때 참전을 ‘피로써 맹세했다’고 파악했다고 메일은 전했다.

당시 블레어 전 총리는 언론에서 참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고, 잭 스트로 전 외무장관 역시 이라크의 ‘정권 교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블레어 전 총리가 대다수 각료와 정부 관계자를 배제한 채 최측근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이 내놓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라크전의 주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후세인 정권이 실각한 뒤 초래될 전후 혼란을 예상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진상위원회 측이 칠콧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블레어 전 총리와 스트로 전 장관 등에게 최후 변론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