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학 졸업률 한국 추월·정부 기업지원 확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 등 동아시아식 성장 모델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 부국(富國)이 후발 주자의 ‘특기’를 본받겠다는 것인데, 이런 움직임이 근대 이후 우위를 점해온 서구 모델의 한계를 본격적으로 의미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백악관이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2012 회계연도 예산안 중점 설명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식 고학력 현상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인프라 투자 등에 부러움을 나타내면서 이들 분야에서 ‘경쟁국’을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대학 졸업률’ 순위를 비교하면서 한국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래픽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9위로 처져 있는 미국이 한국을 앞지르는 게 목표라고 적시한 것이 눈길을 끈다. 백악관은 “과거 최고였던 미국의 대학 졸업률이 지금은 9위로 전락했다.”면서 “2020년까지 미국을 대졸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성적 향상 프로그램을 가장 잘 갖춘 고등학교를 선정해 재정지원을 해주고 오바마 대통령이 졸업식에 직접 참석해 연설을 하는 ‘영예’를 주겠다고 했다.

한국에서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입시 위주의 학교 문화와 학력 인플레가 오바마 대통령의 눈에는 부러움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백악관은 “미국의 경제성장과 경쟁력은 국민들의 혁신 능력에 있는 만큼 혁신을 고취시킴으로써 미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R&D 투자에 총 148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을 더 강하고 빠른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것 역시 개발독재형 정부를 연상시킨다. 백악관은 “경쟁력 있는 미국이 되려면 정부가 더 좋은 서비스를 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조직하겠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율에서 미국이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3위로 처진 상황을 그래픽으로 그려 놓고 분발을 다짐했다.

백악관은 “미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빨라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초고속 인터넷과 초고속 열차, 도로, 다리 등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