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반드시 이뤄냈어야 할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데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으며 책임을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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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백악관 내 기자회견장으로 가고 있다. 워싱턴 AP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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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백악관 내 기자회견장으로 가고 있다. 워싱턴 AP 특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집권 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중간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한껏 몸을 낮췄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완패’라고 표현한 뒤 “선거 패배를 통해 얻은 교훈은 좀 더 일을 잘하자는 것이었다.”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상생·협력의 정치’를 펴나가겠다고 임기 후반의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화당에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신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장 핵심 쟁점인 감세 중단과 에너지 정책 등을 공화당에 내줄 ‘전리품’으로 집어들었다. 연말이 시한인 감세혜택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속히 차기 하원의장인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 시행된 감세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던 자신의 입장을 철회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배출총량거래제 도입과 관련,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라며 포기할 뜻을 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일부 현안들에 대해 타협 의지를 밝혔지만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의 반응은 냉랭하다. 오바마가 제시한 타협안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자세다. 공화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 온 건강보험 개혁 등 주요 정책들을 되돌려놓겠다고 천명했다.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건보개혁 관련법을 폐지하고, 이를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상식적인 개혁으로 대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예산 삭감 방침을 밝히면서 우선 2008년 수준으로 정부의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우리는 미국 국민이 거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의제들을 중단시킬 것이며, 배를 되돌릴 것”이라면서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에 동의하면 협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민주, 공화 양당 모두 타협할 수 없는 확고한 신념과 원칙들도 있다.”고 말했다. 핵심정책만은 내줄 수 없다는 의미다.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의회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