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의 당부는 첫째도 둘째도 경제 살리기일 것이다.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반토막 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8%)조차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현실이다. 그동안 0%대 성장은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대형 위기 상황에서였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장기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벼랑 끝에 서 있다.

새 정부는 당장 통상 파고부터 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25% 관세를 오늘부터 50%로 올리겠다고 했다. 자동차와 관련 부품 관세 25%로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이 32%나 줄었다. 우리나라 자동차와 철강 수출 1위국이 미국이다. 동맹국인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피해를 덜 입도록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인구구조와 산업 변화에 맞춘 정책 전환도 시급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은 줄어들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청년 실업은 심각해지는데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지극히 낮다. 고령화, 수도권 집중, 청년 실업 등이 심화되면 경제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0%대로 내려앉는다. 잠재성장률마저 0%대가 되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되 외면해 왔던 구조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경쟁력이 떨어진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그래야 신성장 산업과 새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돈다. 해외로 무대를 옮긴 서비스나 산업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공급자와 정부보다 소비자와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서비스업이 고도화되고 디지털·첨단산업이 큰다.

경제정책만은 이념과 포퓰리즘에서 벗어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설령 공약을 했더라도 재정 상황, 대외 환경이 변했다면 국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차선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당선인이 비상한 각오로 흔들리는 한국 경제의 기반을 다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