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 AFP 연합뉴스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던 미중 무역전쟁의 불이 자원 수급 분야로 옮겨 붙었다. 중국이 지난 4일부터 중국에서 전량 정제되는 중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행사에 앞서 환담을 나누는 모습.
베이징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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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 전쟁이 첩첩산중이다. 미국의 관세 폭격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응전하기로 했다. 관세전쟁이 자원전쟁으로 비화되는 형국이다. 중국은 지난 4일부터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중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전면 제한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출 허가 절차를 추가하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수출 중단 조치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우주항공 부품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정제의 90%를 담당하는 중국은 이를 경제 보복 수단으로 종종 활용해 왔다. 재고가 부족한 미국으로서는 가장 취약한 고리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주요 품목에 대해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확보했고, 대체재 활용 등으로 당장의 수급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품목 185개의 공급망 관리와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 운용, 중소기업 대상 희토류 공동구매 컨소시엄 확대 등의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 ‘희토류 트라우마’가 있는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재활용 기술 개발에 나섰다. 그래도 안심할 수준이 결코 아니다. 희토류의 86~90%를 중국에 의존해 사태가 지속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통상 전쟁 속에서 중국은 희토류 전략물자화 전략을 더 노골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 미국이 광산 재개발, 호주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 온 배경이다. 자원이 없는 한국은 두 강대국의 자원전쟁 틈바구니에서 또 새우등이 터질 공산이 커졌다. 비축 전략을 다지는 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희토류 전쟁은 일시적 통상 마찰을 넘어 미래 산업 주도권과 국가 안보의 문제다. 한국 경제는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크게 높은 구조다. 2019년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처절한 고통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와 비축 확대, 재활용 산업 육성 등의 자원 안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2025-04-1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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