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4.13 뉴스1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의정갈등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0일 3자 회동을 갖고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 민감한 현안인 의대 증원, 전공의 복귀 대책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1년 넘게 불신과 대립을 거듭해 온 의정이 마주 앉은 것만으로도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회동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의협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여 성사됐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강경 투쟁 일변도였던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강온 양면 전략에 나선 모습이다. 의협은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해 대정부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어제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도 열었다. 한편으로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조기 확정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 공백기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백번 바람직하다. 문제는 의료 정상화의 조건으로 의협이 내세우는 요구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과는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의대 증원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 수업 정상화 원칙을 세웠는데 의협은 무조건 증원 백지화부터 확정하라고 압박한다. 편입생으로 공백을 채우려는 학교 측의 강경 조치와 제적 위기를 피하려고 의대생들은 등록만 해 놓고 또 수업 거부 투쟁을 벌일 조짐이다. 이들을 언제까지 특별대우를 해 줘야 하나. 원칙 대응에서 다시는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의료계와 대화를 하더라도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의 대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
2025-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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