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북아판 나토’ 체제 구축 포석… 日 참여, 동북아 평화안정에 위협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지원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어제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란 제목의 공식 발간물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발간물에는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 5월에도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을 추진했다가 이 사실이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한·독 실무협의 과정에서 밝혀진 뒤 한국 측이 반대하자 이를 중단했다. 현재 유엔사는 한미를 포함해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본과 독일은 빠져 있다.

유엔사 활동에 일본의 참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반도 강점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논란을 일으켜 온 일본이 최근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다행히 국방부가 어제 서둘러 나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은 잘한 일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연임 관련 규정을 바꿔 가면서까지 자신의 임기 중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15년 4월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아드라인)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길도 터놨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병과 관련한 자국 내부의 법적 제약을 없앤 상황에서 유엔사 회원국 참여는 일본 자위대가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출병하는 길을 보장하게 된다.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일을 한국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유엔사를 재편해 동아시아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국적 군사협력체를 띄우려고 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전력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로 집결하는 만큼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동북아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첨예한 대립과 국제적 분쟁의 최일선에 놓이게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냉전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유엔사 참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