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속 김영철 訪南, 북핵 논의 뒤따라야

[사설] 논란 속 김영철 訪南, 북핵 논의 뒤따라야

입력 2018-02-22 22:42
수정 2018-02-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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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서울 등을 방문하기로 남북 당국이 합의했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이 명분이지만 일련의 남북 대화를 뒤이을 구체적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은 앞서 김영남·김여정과 달리 그 자체로 폭발력 높은 뇌관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김영철은 대남 도발의 선봉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정찰총국장으로서 이를 진두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 뒤로도 연평도 포격과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등 굵직한 대남 도발을 주도한 대표적 대남 강경파다. 심지어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과 지난해 미국 영화사 소니 픽처스 해킹 등 북의 사이버 도발도 주도하는 인물로 꼽힌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김영철은 2016년 3월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할 당시 이에 포함됐고, 이후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바 있다. 이런 인물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는 평화의 사절로 온다니 과연 이를 반길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이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어디로 치닫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김영철이 이끄는 대표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지만 북의 일방적 통보에 정부가 세운 제재 원칙마저 스스로 허물면서 그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미 행정부가 미·북 청와대 회동 무산 비화를 공개하며 대북 압박의 고삐를 다시 조일 움직임을 보이면서 ‘평창 이후’에 대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점에 남북 대화가 재가동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김영철을 보내겠다는 북한의 뜻이 우리 정부 설명처럼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남한을 약한 고리로 삼아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핵심이라고 봐야 한다. 정부가 이런 북의 속내를 다 헤아리고도 김영철 방남을 수용했다면, 이제 향배는 외길 수순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의 회동에서 북핵 문제를 반드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비핵화 논의 없이는 미·북 대화는커녕 남북 관계 진전도 어렵다는 뜻을 북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전해야 하며 성과도 내야 한다. 이럴 자신이 없다면 이제라도 김영철 방남은 재고해야 한다.
2018-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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