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 과정 전반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한다. 이런 조사는 2009년 로스쿨 개원 이후 처음이다. 지금껏 로스쿨 입시 의혹은 대학가와 법조계 안팎에서 꼬리를 물었다. 어느 고위층 인사와 로스쿨 교수의 자녀가 어떤 특혜를 받았다더라는 ‘카더라 의혹’이 끊일 새 없었다. 잡음과 의심 때문에 로스쿨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교육부의 조사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로스쿨 특혜 시비가 곳곳에서 불거지다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극에 이른 상황이다.

교육부는 로스쿨들의 면접 평가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한다. 로스쿨 입학 전형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나 된다.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 성적 등은 객관적 수치로 평가되지만 면접은 면접관들의 재량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면접관은 로스쿨 교수들이 주로 맡는다. 비밀주의인 현행 면접에서는 재량권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은 구조다. 일부 로스쿨들이 청탁 학생을 서로 뽑아 주는 품앗이 짬짜미를 한다는 뒷말까지 도는 모양이다. 해괴한 소문이 싹틀 여지가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다.

어렵게 칼을 뺐으니 전수조사는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혜 의혹의 온상이 되는 부분들은 낱낱이 들여다봐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입학 원서의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이 기재되는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유력 인사의 자녀가 주요 평가항목의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세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원한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소모적인 음서제 의혹을 잠재우고 로스쿨 정책의 신뢰를 얻는 길은 그것뿐이다.

6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로스쿨들이 얼마나 협조할지도 의문이다. 로스쿨 교수 자녀 특채 의혹에 국감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대학이 거부한 마당이다.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 여론을 반영해 국공립은 물론 사립대까지 등록금 실태를 파악한 적 있지 않은가. 로스쿨은 계층 논란과 사회 갈등을 키우는 엄중한 사안이다. 교육부 스스로 감사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면 크게 신뢰받을 일이다. 차제에 로스쿨 부정신고센터를 상시 기구로 운영하자는 여론도 들린다. 오죽했으면 이런 제언까지 나오겠는지 살피고 또 살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