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국 쟁점인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민생과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처리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달라는 호소가 담화의 뼈대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대신한 담화로 풀이된다.

내각을 책임진 총리로서 현 대치정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겠으나, 결과적으로 어제 담화는 정국 안정에 그리 보탬이 되지는 않을 듯싶다. 지난 대선을 관권 부정선거로 규정지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권의 인식과 거리가 먼 때문이다. 실제로 어제 담화 발표를 조금 앞두고 민주당 초선의원 20여명은 내각 총사퇴와 국정원 사건 특검, 청와대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총리 담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변인을 통해 “정국이 파탄으로 치닫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국 호도용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정 총리의 담화 또한 여야 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국민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야당에 대한 정부·여당의 불편한 심기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모자라 점점 여야 간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인 정치권의 행태가 안타깝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더욱 걱정인 것은 국정감사를 끝내고 맞게 될 다음 달 국회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선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자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다. 주요 민생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자칫 국정 마비사태로 치달을 지경인 것이다. 결코 안 될 말이다. 굳이 정 총리의 호소를 거론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 경제는 국회가 뒷짐을 져도 될 만큼 느긋하지 않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2분기에 이어 전기 대비 1%대를 넘었다지만 연간 성장률은 여전히 3%에 미치지 못할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드는 등 기업의 체감경기도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최근의 원화 강세가 수출 발목을 잡으면서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곳곳이 지뢰밭인 게 지금의 경제상황인 것이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지금 국회엔 상반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쌓여 있는 민생경제 법안이 수두룩하다. 총 1만 40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불러올 크루즈산업지원법 등이 대표적이다. 전셋값 안정 법안도 처리가 시급하다. 여야는 모쪼록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기 바란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문제를 고리로 민생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그 어떤 경우에도 연계투쟁은 안 될 말이다. 강공은 역풍을 부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