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에 인내하는 이유 北은 알아야

[사설] 개성공단에 인내하는 이유 北은 알아야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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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우리 국민 7명이 지난 주말 돌아왔다. 이로써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 이후 10년 만에 남쪽 관계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게 됐다. 식자재 공급이 끊기고 의료진마저 철수한 상태인 만큼 이들의 귀환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쌓여 있는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막대한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참여 기업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가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비난을 자제하며 관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공단의 앞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실리만 챙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듯 인내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확실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혀 왔다. 개성공단 문제에도 “파행은 북한의 잘못으로, 어떤 양보도 하게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마지막 귀환 협상에서는 북한의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했다. 공단 근로자의 3월치 임금 730만 달러를 포함해 우리 돈으로 142억원에 이르는 1300만 달러를 즉시 북한에 지불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개성공단은 물론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정서에 힘입은 바가 크다. 정부는 공단에 우리 측 인력이 남아 있지 않음에도 단전·단수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전력과 용수는 일부 북한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인도적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인원이 전원 철수한 지 이틀 만인 어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을 통해 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먼저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도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까지는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각종 매체를 이용해 책임을 떠넘기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극단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데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하루빨리 경제협력의 불씨를 되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사태의 장기화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산 설비의 유지보수와 생산한 완제품을 반출하는 협상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3-05-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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