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북아 미래는 한·일 협력과 신뢰에 달렸다

[사설] 동북아 미래는 한·일 협력과 신뢰에 달렸다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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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새 정부는 신뢰외교를 중요한 외교기조로 삼고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과 도쿄신문이 어제 공동으로 개최한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다’는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나온 박 당선인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 외교 정책의 기본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도 오락가락하지 않는 대일외교 정책을 펼 테니, 일본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자세를 보이라고 아베 신조 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읽혀진다.

사실 한·일 관계는 사상 유례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양국 관계는 지난 연말 통화 스와프(맞교환) 협력 중단에 이를 정도로 나빠져 있다.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 기류와 우리 기업들에 숨통을 조이는 엔저정책 탓에 두 나라 관계가 나아질 조짐은 좀처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정치·외교 갈등이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마저 흔들어 놓는, 전례 없는 국면에 처해 있다. 두 나라 관계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일본 외교가 신뢰를 잃은 탓이 크다고 할 것이다.

과거사와 군위안부, 독도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는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다. 아베 정부는 “위안부 강제연행에 대한 문서상의 증거는 없다”면서 이른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불과 20년 전 담화내용까지 뒤엎으려는 정부와 무슨 신뢰가 쌓이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한·일 양국이 과거지향적인 갈등과 긴장구도를 지속하기에는 동북아 정세가 결코 녹록지 않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위기지수는 치솟고 있고, 중·일 영토분쟁 등으로 동북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1위의 수입국 미국과 세계 1위의 수출지역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은 세계무역 판도를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다. 어물거리다간 FTA 협상을 먼저 시작한 한·중·일의 동북아 시장이 주도권을 빼앗길지 모를 일이다.

2년 뒤면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을 맞는다. 두 나라가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려면 양국의 정치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를 철저히 반성해야 하겠지만 과거에 매몰돼서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은 비록 세계경제 2위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대의는 지켜야 한다. 한국과의 신뢰 구축에 어느 때보다 힘써야 한다. 한국도 경제적으로 답보하며 중국의 팽창에 위기감을 갖고 있는 일본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새겨들을 만하다. 한·일이 손잡고 협력할 때 동북아의 미래는 밝게 열릴 것이다.

2013-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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