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사관학교 여생도 입교 막을 명분 약하다

[사설] 3사관학교 여생도 입교 막을 명분 약하다

입력 2012-10-04 00:00
수정 2012-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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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 입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3사관학교는 2010년부터 여생도의 입교를 건의했지만, 정작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여군 장교 비율을 7%로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 작년부터 학군단(ROTC) 여성후보생을 매년 250명씩 선발하면서 2015년에 목표를 조기 달성하게 됐다.”고 불가 이유를 설명한다. 또 성범죄 발생 우려와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으로 인한 인력 수급 차질 등도 국방부가 3사관학교 여생도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성만의 영역은 대부분 사라졌다. 군도 마찬가지다. 육·해·공군사관학교와 학사장교, ROTC, 간호사관학교 모두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생도를 뽑고 있다. 2003년 공사, 2004년 해사에 이어 올해는 육사에서도 여성 수석졸업자가 배출되기도 했다. 여성도 얼마든지 장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그런 만큼 유독 3사관학교만 여생도의 입교를 막는 것은 남녀평등이나 여성의 직업 선택 차원을 떠나서도 온당한 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방부는 3사관학교에도 여생도의 입교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물론, 국방부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3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대부분 전투 중대장으로 보임되는데, 우리 육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여군 장교가 야전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전투 중대장으로 복무 중인 여군 장교는 10여명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대의 전쟁은 기술전으로 진화하고 있고, 군의 임무도 평화 유지나 재난상황에서의 구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3사관학교의 문을 여성에게도 열어주되, 여성 장교 인력을 좀 더 탄력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2-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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