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를 찾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협조를 당부하려던 이명박 대통령의 계획이 진통 끝에 15일로 연기됐다. 민주당 측이 “비준안 밀어붙이기의 명분쌓기”라며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만 열면 여권의 소통 역량 부재를 몰아세우던 야당이 정작 대화를 위한 멍석이 깔리자 마주앉기조차 꺼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15일 회동이 비준안 산고에 마침표를 찍는 자리가 되도록 여야,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대화와 타협에 성의를 보이기 바란다.
며칠 전 민주당 내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빌미로 비준안 처리에 결사 반대하는 강경파와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즉, “비준안 발효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 오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이다.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이 45명에 이른다면 과반을 넘은 셈이다. 그런데도 손학규 대표는 이런 당내 다수 여론에 오불관언인 채 어제 비준안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라며 대통령과의 국회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수 국민들은 야권이 오히려 여당의 비준안 밀어붙이기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오죽하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조차 “한·미 FTA의 내용도 잘 모르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당 지지자들에게 쇼 한번 보여주겠다는 게 당내 강경파의 주장”이라고 토로했겠는가.
정치권은 한·미 FTA에 자극받은 일본이 어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방침을 천명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TPP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이 참여하면 사실상 미·일 FTA나 다름없다. 우리가 시간을 끌수록 미국 시장 선점효과가 줄어드는 셈이다. 더군다나 민노당이나 민주당 강경파의 논리대로라면 TPP에 참여하려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페루 정부 인사들이 모두 ‘친미 매국세력’이 되는 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 반대를 한낱 야권통합을 위한 접착제로 삼으려는 속내가 아니라면 당내 온건파의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뒤 대통령과의 면담에 나오기를 당부한다. 청와대도 비준안 강행처리를 위한 모양 갖추기라는 오해를 씻으려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4일 이전에 몇 번이라도 야당 대표실을 노크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며칠 전 민주당 내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빌미로 비준안 처리에 결사 반대하는 강경파와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즉, “비준안 발효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 오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절충안이다.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이 45명에 이른다면 과반을 넘은 셈이다. 그런데도 손학규 대표는 이런 당내 다수 여론에 오불관언인 채 어제 비준안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라며 대통령과의 국회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수 국민들은 야권이 오히려 여당의 비준안 밀어붙이기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오죽하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조차 “한·미 FTA의 내용도 잘 모르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당 지지자들에게 쇼 한번 보여주겠다는 게 당내 강경파의 주장”이라고 토로했겠는가.
정치권은 한·미 FTA에 자극받은 일본이 어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방침을 천명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TPP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이 참여하면 사실상 미·일 FTA나 다름없다. 우리가 시간을 끌수록 미국 시장 선점효과가 줄어드는 셈이다. 더군다나 민노당이나 민주당 강경파의 논리대로라면 TPP에 참여하려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페루 정부 인사들이 모두 ‘친미 매국세력’이 되는 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FTA 반대를 한낱 야권통합을 위한 접착제로 삼으려는 속내가 아니라면 당내 온건파의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한 뒤 대통령과의 면담에 나오기를 당부한다. 청와대도 비준안 강행처리를 위한 모양 갖추기라는 오해를 씻으려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4일 이전에 몇 번이라도 야당 대표실을 노크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1-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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