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남측이 비무장지대(DMZ)에서 견학, 취재 허용 등 ‘반공화국 심리전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인명피해 발생을 경고했다.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불벼락’이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동원, 남측을 압박한 것이다. 우리는 그 의도가 무엇이든 남북 간 신뢰와 관계개선을 저해할 자충수로 보고 북측의 자중을 당부코자 한다.

남측 민간인의 DMZ 견학이나 취재를 ‘반공화국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측은 “군사정전위의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도 DMZ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정전협정 규정을 내세웠다.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정전협정 무효화와 군정위 무력화를 기도해 왔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적 논리다. 북측의 담화 주체인 판문점 군사대표부도 지난 1994년 정전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며 군정위 대신 일방적으로 설치한 기구가 아닌가. 남측의 DMZ 평화적 이용을 문제 삼는 북측의 논리부터 견강부회이지만, 그 시점도 고약하다. 남측이 천안함 참사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마당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불벼락’을 위협하고 나선 까닭이다. 혹시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염두에 둔 속셈이라면 남북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어긋나는 배덕행위일 것이다. 북측은 금강산 부동산 조사를 강행하는 등 돈벌이가 되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정작 평화협정은 남측을 따돌리고 미국과 체결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온국민이 천안함 실종자의 안위를 몰라 애태우는 상황이다. 북측의 이번 담화는 인도적이든 경제적이든 남측의 대북 지원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태도다. 북측은 정전협정의 조항을 끌어대 남측을 위협할 게 아니라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한 자기 측 관할구역 밖 상대방 인원과 물자 등에 대해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남북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조항부터 준수해야 한다. 개방의 큰 흐름에 역류하는 북한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정부도 북한체제의 불가측성을 감안해 DMZ 내 민간인 출입 허용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