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원점수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2007년 12월 수능 점수 공개를 요구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가운데 개인 인적사항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반인에 대한 수능 점수 공개 여부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소송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법이 일관되게 정보 공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교육현장에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93년 수능 시험이 도입된 이후 교육당국은 수능 원점수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공개할 경우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사교육이 심화되고, 사실상 고교등급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서였다. 그러나 2006년 조전혁 의원이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하고, 이를 근거로 교과부로부터 수능 원자료를 넘겨받아 지난해 10월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 원칙은 깨졌다. 당시 언론에 발표된 성적분석자료는 뒤늦게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긴 했지만 반대측이 제기했던 우려대로 수능성적에 따라 고교별 순위를 공개해 큰 충격을 안겨줬다.

성적 공개 찬성론자들은 수능 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학교의 교육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학교 간·교사 간 경쟁을 부추겨 공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 의원도 지난해 교과부에 원자료를 요구하면서 교육 격차가 생기는 원인을 파악해 ‘뒤처지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연구용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성급한 발표로 고교서열화 논란만 부채질한 꼴이 돼버렸다.

수능성적 공개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지역간·학교간 서열화를 합리화해선 안 된다. 또 고교평준화의 근간을 흔들고, 고교등급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