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런데 한·중·일 3국은 한편으로는 서로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의 이질성을 포용하지 못한 채 반목을 일삼는다. 무인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은 중국 내 일본 자동차공장을 조업 단축으로 내몰기까지 했다. 한국도 중국산 마늘 수입 통제의 긴급조치를 취해 중국의 보복을 받았고, 얼마 전 한·일 간 통화스와프 축소는 독도 문제의 여파다.
서로 도와야 하는 이웃이 이토록 다투는 것은 일차적으로 남의 해저 자원을 탐내는 욕심 때문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중화패권주의와 일본의 과거사 인식이 그것이다. 국력이 크게 신장되면서 근대사의 수모를 만회하고 지난날 강한성당(强漢盛唐)을 재현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주변국들과 도처에서 충돌한다. 태평양전쟁은 고립과 위축을 강요하는 미국과의 정당한 전쟁이었으므로 야스쿠니 참배는 당연하다는 것이 일본의 반성 없는 과거사 인식이다.
중국의 새 지도자 시진핑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내걸었고, 일본의 새 총리 아베 신조는 평화헌법을 버리고 강한 군대를 가질 것을 선언하였다. 중국에게 한반도는 과거 조공을 바치던 주변지역일 뿐이다. 그리고 일본에게 한반도의 아픈 과거는 큰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인 부수적 피해로서 통석(痛惜)의 대상 정도다. 한국으로서는 유쾌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의 파워게임 뒤에는 미국이 있다. 중화패권주의는 결국 세계 최강 미국과 충돌한다. 현재 중국의 동쪽은 일본, 한국, 타이완, 필리핀을 잇는 친미 라인으로 봉쇄된 형국이다. 중국은 미국의 봉쇄망을 멀리 태평양으로 밀어내고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미국으로서는 거대 중국의 팽창주의와 맞서려면 강한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베는 일본의 무장을 미국이 눈감아 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묵인 아래 일본이 재무장한다면 일본의 극우파가 시대착오적 망상을 품을 수도 있다.
현재 분쟁 도서 가운데 메이지 유신 이전부터 일본이 소유하던 섬은 하나도 없다. 일본이 제국주의로 병합한 땅의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반성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군대 성노예와 난징 대학살을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화패권주의를 토대로 한 중국과 미국 간의 대결은 일본의 극우적 인식을 부활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중국이 주변을 친미에서 친중으로 바꾸려면 패권주의의 압박보다 유화주의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희망 없는 북한을 대미 견제용으로 쓰는 전략을 포기하고 남한 주도의 통일을 용납한다면, 한·미동맹은 필요 없어진다. 일본 재무장의 명분도 사라지고 극우파가 날뛸 입지도 축소될 것이다. 만약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함께한다면 중화패권주의의 명분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세계경제의 나머지 한 축인 유럽은 너무도 다르다. 유럽연합(EU)으로 뭉치는 과정에서 독일이 보인 전향적 움직임은 경이적이다. 나치 범죄에 대한 독일의 사과는 전 세계가 수용하였다. 독일의 자랑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초로 성경을 대량 인쇄한 역사적 장소인 슈트라센부르크는 현재 프랑스 영토가 되어 있다. EU는 각종 분쟁의 불씨를 독일이 깨끗이 버렸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 내 3국이 서로 불신하고 반목을 일삼으면 역사가 넘겨주려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력 중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서로 경계의 끈을 늦추지 못하는 나라들 사이의 경제 협력은 그만큼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은 이 시대적 과제를 건설적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
동아시아 지역 내 3국이 서로 불신하고 반목을 일삼으면 역사가 넘겨주려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력 중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새 대통령은 이 시대적 과제를 건설적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
2012-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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