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면 수석논설위원
의혹과 모순으로 얼룩진 세월호 사건은 자칫하면 영원한 미궁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러니 곳곳에서 늦기 전에 진실을 인양하라고, 대한민국을 건져 올리라고 아우성이다. 망각의 강가에서 서성거릴 때가 아닌 것이다. 진실의 반대편에 거짓만큼이나 나쁜 침묵과 망각이 똬리를 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망각에 저항하기’라는 이름의 세월호 추모전이 열리는 것도, 단순한 비극 담론의 범주를 뛰어넘는 ‘세월호 인문학’이 꿈틀거리는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지금 304명이 목숨을 잃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를 멀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자리는 여지없이 전문성 부족한 정피아들 차지가 됐다.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고질로 남아 있다. 진정으로 달라진 대한민국을 체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쓴웃음이 절로 나온다. 세월호 비극의 교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각적인 실천만이 세월호 국론 분열을 막고 비극을 수습하는 길이다.
지난주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세월호 인양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세월호는 인양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듯하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국민안전처 장관은 인양 실패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새삼 공론화 절차를 들먹이고 있다. 진상 규명을 위해 선체 인양이 불가피하다면 하루빨리 공식 발표하는 게 옳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하기도 전에 손발을 잘라 ‘관제기구’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도 서둘러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 시행령안이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해석은 괜히 내놓았겠는가.
최근 세월호 1년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배·보상보다 선체 인양과 진상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세월호특위의 진상 규명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정부라면 여론을 따라야 마땅하다. 세월호 민심은 1년이 지났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는 1만 7000여명의 교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정권과의 투쟁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삭발단식에서 오체투지 행진까지 그동안 세월호 진상 규명을 외치는 투쟁은 차고 넘쳤지만 정부가 돌부처처럼 돌아앉아 있는 한 어쩔 도리가 없다. 이 불모의 다산성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는가. 그런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정부는 더는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국민의 진을 빼선 안 된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애매모호한 태도로 사건 수습의 골든타임을 놓쳐 온 정부다. 이제는 더 놓칠 기회도 없어 보인다. 국민이 뭐라고 하기 전에 정부가 자발적으로 나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휘감고 있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 낼 수는 없을까. 지극한 슬픔도 잘 발효되면 오히려 힘이 되고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 훌륭한 목수는 나뭇결을 거스르지 않는다. 결에 따라 모양을 만들어 간다. 이 정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현명한 목수의 솜씨다. 지금은 유족을 포함한 상처받은 국민 모두의 마음의 결을 살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5-04-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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