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킨다면, 세월호 참사의 효과는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세월호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책과 제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좀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다.

# 공무원, 배부른 돼지가 되려 하나

분노한 시민들의 손가락은 우선 공직자들을 향하고 있다. 관료조직의 무지, 무능, 무책임은 실망이 아니라 절망 수준이다.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는 복잡다단하지만,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공직철밥통’(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이 너무 커진 것이다. 공무원은 사명감 대신 평생 호의호식하겠다는 의식이 지배하는 직업으로 퇴색하고 있다. 집단으로서의 공직사회는 더 심각하다. 생명보다, 국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더 챙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전행정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브리핑 싸움에서 똑똑히 목격했다. 공무원들에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배부른 돼지의 상태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 둘째는 관료와 기업의 유착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선박회사와 관련 기관들 간의 얽히고설킨 추악한 공생관계가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관료와 대기업의 관산복합체가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을 더 강화해서라도 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었다면

박 대통령이 어제 ‘관피아(관료 마피아)’ 개혁을 공언했다. 현 정권에서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박 대통령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임기 때문이다. 5년 가운데 이미 1년 2개월이 지났다. 만일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다면 현 정권은 개혁 추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여당이 승리해도 2016년 총선부터는 정치의 계절이 된다. 이것은 ‘1987년 체제’에서 반복돼 온 현상이다. 야당 정치인이 주장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은 18년을 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었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었을까. 5년 단임제는 역사적 수명을 다한 것 같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혹은 5년 중임으로 바꿔야 한다. 강산이 바뀌려면 적어도 10년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를 바라보는 대선주자들은 지금부터 공직 개혁을 비롯한 집권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임기 첫날부터 개혁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국무총리와 내각,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인선안은 취임식 전에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 당신이 변해야 세상도 변한다

매달 머리를 다듬어주는 미용실 원장님. 해병대 출신인 그는 공개적인 보수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그는 “박근혜를 지지하지만, 안철수를 찍겠다”고 했다. 이유는 세금. 안철수는 당선돼도 정국 장악이 어려워 금방 세금을 올리지 못하겠지만, 박근혜는 취임하면 곧바로 증세를 감행할 것이라고. 그처럼 계산이 밝은 원장님이 달라졌다. 미용실의 안전을 위해 도시가스 파이프를 수리하고, 여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숙소의 방범창을 새로 달았다. 원장님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나부터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바뀌지 않는다”면서 “다음 칼럼에 이 얘기를 꼭 써달라”고 했다.

# 911 저녁에 부른 노래

2001년 9월 11일 바로 그날 저녁, 미국 덴버 시의 소노다라는 레스토랑에 있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 CNN 뉴스만 숨 가쁘게 이어졌다. 그런데 한쪽에서 노랫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리기 시작했다. 어린 딸을 위한 부부의 생일 축가였다. 짧은 노래가 끝나자 침묵하던 이들이 박수를 치며 “해피 버스데이”라고 한마디씩 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야 할 일상이 있다. 우리 사회는 너무 각박하지 않은가. 우리 마음의 한쪽에는 늘 비워둔 감정의 방이 자리 잡았으면 한다.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