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원 대성산업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지속돼 온 글로벌 경기 한파 속에서도 고환율의 온기에 안주해오던 우리 수출 기업들에도 영화에서처럼 저환율의 역습이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10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가파른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과 영업이익 증대에 기여하며 효자 노릇을 하던 환율은 이제 수출업체의 이익률을 갉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양상이다.
필자가 만나 본 상당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렇듯 원화 강세가 가파른 원인 중 하나로 이전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꼽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747공약’ 달성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 2008년 리먼 사태 여파로 인한 자본 유출 및 경상수지 적자가 가세했다. 이 결과 2008년 초 940원 선이던 원·달러 환율은 2009년 3월 3일 1573.6원까지 급등했다. 원·엔 환율도 과도할 정도로 크게 올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원·엔의 교환비는 13대1로, 문민정부의 8대1, 국민정부의 10대1, 참여정부의 9.2대1 등 역대 정권에 비해 매우 높게 유지됐다.
이런 고환율 정책이 리먼 사태 이후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 와중에서도 한국 경제가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뒷배’가 돼준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고환율 정책이 너무 오래 유지됐다는 것이다. 결국 고환율의 혜택은 일부 수출 대기업에 집중된 반면 그 부작용은 경제 전반에 나타나게 됐다. 고환율로 소비자들이 비싼 설탕, 밀가루, 휘발유 값을 감내하면서 소비가 위축됐던 현상은 그 한 예일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우려해야 될 부작용은 ‘실기’(失期)의 문제다. 지난 5년은 신기술 개발과 신수종 사업 진출 등을 통해 중국의 기술 추격을 따돌릴 중요한 시기였다.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빠른 기술 추격을 거듭해 2010년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2.5년, 2013년에는 1.9년으로 줄였다. 이렇듯 중국 기업들과 피 말리는 수출 경쟁이 목전에 와있음에도 우리 기업들은 고환율에 의존한 채산성 및 가격경쟁력 호조에 취해 사업구조 고도화와 신수종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될 중요한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싶다. 게다가 고환율의 약발은 이미 떨어졌거나 적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환율에 기댄 채산성 호조는 혹한의 추위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난로를 때며 일시적으로 추위를 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언젠가 세찬 북풍이 불어닥쳐 약한 비닐 지붕이 날아가면 그 안에서 추위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동사의 위기에 빠질 것이다. 지금이 그런 거센 북풍이 몰아친 상황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우리 기업들은 환율 하락을 근본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기술개발, 마케팅력 제고 등 비가격 경쟁력을 확충해야 하며 ‘그린산업’ 등 신수종 사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R&D)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정책 당국도 더 이상 환율의 향방을 되돌리는 데 힘을 쏟지 말고 환율 등이 너무 급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스무딩’하는 조치와 함께 이들 기업의 노력을 금융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도와줄 필요가 있다.
다시 스타워즈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제국의 역습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고된 훈련을 통해 실력을 쌓아 악의 제국을 무너뜨린다. 우리 기업들도 이처럼 환율의 역습에 멋지게 맞서 결국 큰 승리를 거두기를 기대해 본다.
2014-06-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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