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일이 상생하는 길/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시론] 한·일이 상생하는 길/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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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이번 8월 15일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한국은 광복절에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한·일 관계 진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바랐다. 일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협력 메시지를 보내주기를 기대했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파워 전환기에 동북아 질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또 양국의 경제협력은 동북아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화 교류의 활성화는 한류가 세계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됐고, 한·일 양국의 이미지를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 양국이 정치적 이유로 서로의 잘못을 탓하면서 감정적인 충돌이 빈번한 관계가 됐다.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면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는 매우 취약하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한·일 정부는 양국 관계가 중요하다고 쉽게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양국 간 갈등이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한류 붐의 상징이었던 일본의 신오쿠보는 혐한론자들의 데모 거리가 됐고, 재일동포와 사업가는 한·일 갈등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제 갈등을 풀자는 움직임이 나올 때도 됐지만 한·일 정부 당국의 기싸움은 여전하다. 한·일 관계가 기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된 이유는 양국 모두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잘못한 이상 먼저 타협하는 것은 굴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선뜻 손을 내밀기 힘들게 된 것이다.

한국인은 일본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한국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이 갈등의 시점을 다르게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경화가 강화됐고, 그로 인한 망언의 속출이 갈등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일본은 작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언급에서 한·일 갈등의 원인을 찾고 있으며, 한국이 일본을 자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화조차 잘 진행되지 못하는 현실은 한·일 관계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 한·일의원연맹은 서로 만나기조차 꺼리고 있으며, 정기 축구시합까지 중지했다. 한·일교류위원회, 한·일친선협회 등 전통적인 교류 채널도 양국 정부를 설득하기보다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간 대화는 외무장관과 차관이 만나는 것으로 물꼬를 트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상대방에 신경을 쓰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베 총리가 끝까지 식민지 침략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언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본과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만나기만 하면 역사에 대한 지적만 들으니 대화하기를 꺼린다. 물론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태도와 잘못된 인식에 더욱 화가 치밀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양국은 서로가 윈윈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은 한국이 갖고 있는 아베 총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베 총리는 ‘침략’ 발언으로 국제사회에서 뭇매를 맞자 마지못해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무라야마 담화에서 인정한 침략을 확정한 적은 없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일본이 침략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함으로써 더 이상 역사 인식에서 후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도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결하려는 대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이 한국에 갖고 있는 ‘친중 편향’, ‘일본 무시’의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한국은 양국이 ‘전략적인 동반자’라는 것을 재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2013-08-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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