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관치금융의 굴레/이민영 경제부 기자

[오늘의 눈] 관치금융의 굴레/이민영 경제부 기자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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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사회부 기자
이민영 사회부 기자
얼마 전 한 시중은행 부행장을 만났다. STX와 쌍용건설의 채권은행 중 한 곳이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칼’, ‘강도’, ‘협박’ 등 거친 단어를 써가며 금융 당국을 비판했다.

“이건 완전 말만 ‘자율’이지 ‘강제’ 협약이나 다를 게 없어요. 채권단 회의에 가면 당국에서 나온 사람이 인상 쓰고 앉아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칼만 안 들었지 협박하는 수준이 거의 강도라니까요.”

STX 자율협약과 쌍용건설 워크아웃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채권은행들이 지원을 꺼리자 금융 당국이 입김을 넣고 있다는 말이 들리던 차였다. 그는 작정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에요. 백번 양보해서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공문 한 장 없이 구두로 지시해 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보나마나 ‘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결정했으니 당국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외환위기 때나 지금이나 하는 게 똑같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은행 구조조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 은행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2000년 이전 30여곳에 이르던 시중은행이 지금은 10여곳으로 줄었다. 상업·한일은행은 한빛은행을 거쳐 우리은행이 됐고 서울은행은 하나은행에, 조흥은행은 신한은행에 넘겨졌다. 제일은행은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에 팔렸다. 외환위기와 10여년 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를 겪으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또 여러 해가 흘렀지만 변한 것은 없다. 은행을 관리하는 방식이 그대로다. 기업 구조조정이 잘되지 않을라치면 담당 부행장이나 실무자를 불러 앉혀놓고 다그치고 종용하는 식이다. STX 계열사에는 이미 1조 3000억원이 투입됐지만, 금융권에서는 3조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쌍용건설에도 3700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저금리·저성장 기조로 국내 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 총합이 1조 8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은행들이 주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주채권은행은 느긋하다. 어차피 다른 은행들이 당국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STX에 대한 자율협약도 채권단이 결정하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체결됐기 때문이다. STX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이나 쌍용건설 워크아웃도 결국 당국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채권은행을 압박해 거액의 자금 지원을 강요하는 건 은행의 부실을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의 업무는 아니다. 은행 부실이 커져 도산 위험이 커지면 외환위기 때처럼 ‘은행을 살려야 한다’면서 공적자금을 또 끌어다 쓰는 게 금융당국의 해법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당시 국민 세금 수조원을 은행에 투입하고 나서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min@seoul.co.kr

2013-05-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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