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로 촉발된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대포 공방에 이어 전투기 대치, 공격용 레이더 조준 등의 사태를 보면 충돌도 불사할 태세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정치적 리더십 교체기와 맞물려 동북아 정세가 예사롭지 않다. 해양 영유권 분쟁을 놓고 중·일 양국은 한치의 양보도 없다. 이 같은 사태를 읽을 수 있는 척도가 바로 해양영토분쟁 전담부서의 설치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총리 직속으로 ‘영토주권 대책 기획조정실’을 신설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센카쿠열도나 독도 등 일본의 해양 영유권 주장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관계 부처 간 협조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중국도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가 중심이 돼 ‘중앙해양권익 유지공작 소조’를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는 국무원 산하 국가해양국을 해양부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순한 해양 행정관리 기능에서 해양이익 보호를 위한 정책기능과 집행능력을 강화해 해양 분쟁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이다.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정부조직과 더불어 국정운영 스태프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부활이 두드러진다. 국토해양부에서 떨어져 나와 과거와 같은 독립 부처로 부활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처럼 해양분쟁 전담부서 얘기는 없다. 온통 관심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새로운 ‘공룡부처’의 탄생이나 통상기능의 이관을 둘러싼 외교부와 경제부처의 밥그릇 싸움에 몰려 있다. 일본과의 독도나 중국과의 이어도 문제에 대응할 조직 신설 검토는 안중에 없는 듯하다.

독도나 이어도 관련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 성명으로 대응하는 수준이었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대응 부서 신설을 놓고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영토분쟁은 입씨름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법정에서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무력 행사에 대비한 대응책도 중요하다. 역사적·과학적 근거도 뒷받침돼야 한다.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빠질 수 없다. 총력적 대응을 위한 준비와 태세가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개인에게 인권이 최고의 가치이듯, 주권은 국가의 최고 가치이며, 그 자체가 국익이다. 해양영토분쟁은 국가의 주권과 국익에 위해를 가할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국가의 일이다. 독도와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익과 주권수호를 위한 정책기능과 집행능력, 정부부처 간 협조, 긴급한 현안대응 태세 구축을 필요로 한다. 북한만을 염두에 둔 국가안보 수호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중·일의 공세적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양 영토분쟁을 전담할 부서를 새로 설치하고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해양분쟁을 챙기겠다는 뜻도 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출범 초부터 만시지탄의 우(愚)를 범하는 신정부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