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들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지난 주말 일본의 기타큐슈 아시아 여성 교류연구포럼이 개최한 ‘일·한·미 다문화 공생’에서 필자가 행한 기조 강연의 키워드다. 2011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14만 5000여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1만 2000여명 가운데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4000여명에 불과하다. 한국에 시집 와서 남편과 살고 있지만 65% 정도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적 미취득의 이유는 다양하다. 일본에서 시집 온 신부들은 자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엄격한 국적취득요건이 한몫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거주 5년, 혼인신고 후 2년’ 조건이 그것이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귀화시험도 난제다. 언어와 풍습도 다르고 관련서류 구비도 버겁다. 남편의 의심도 문제다. 결혼하고도 위장결혼을 의심하는 남편들이 아내의 국적 취득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결혼은 허락하고 국적 취득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외국인들은 할 말이 많다. 2011년 국제결혼은 2만 9762건으로 9%에 달한다. 그리고 140만명의 거주 외국인 시대를 맞이하였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28만여명에 달한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차별적 대우로 나타나는 비자제도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제도적 차별 이외에도 결혼이주민들은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 자녀양육과 경제적 자립 문제,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문제 등도 무거운 짐이다.

물론 외국인을 무조건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와 정착이 가져올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강조하는 점이나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외국인을 대하는 정책과 의식에는 자성할 점이 많다. 외국인을 노동시장 교란 주범이라거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는 시각에서 과장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 그리고 범죄자 이미지가 외국인에 대한 적대 원인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만 한다.

그것은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 본질 문화와 가짜 문화라는 이중기준에 기초한 인종차별과 민족차별의 잣대와 같은 논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들은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수직적 질서를 당연시해 왔다. 우리들에게 내재된 그런 사고방식과 행동들이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가족들을 배제하는 논리와 편견의식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자성할 때다. 글로벌화는 필연적으로 다문화 시대를 초래한다. 다문화에는 서로 다른 언어, 기억, 가치, 관행 등의 존재와 그에 대한 저항이 혼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습, 편견, 무지가 뒤섞여 충돌과 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문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동질성 강요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세상을 강조한다.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