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부동산 버블 문제를 겪으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일본 경제가 1990년대부터 장기침체에 빠진 것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10년 사이 무려 473%나 뛰었고, 그 후유증으로 기업 보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것이 저성장 장기화의 길을 걷게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주 잠재성장률 추락과 취업 구조 고령화 등을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저성장 장기화 원인을 다른 측면에서 분석하기도 한다. 출산지원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점을 든다.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인 고령층이 저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저출산 대응 시기를 놓친 것이 위기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도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기 흐름에 민감한 구조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수출 타격이 커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청년 실업률은 20~40%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도 시장에서 우리 상품을 사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내수 부문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쉽지 않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소비계층의 지갑이 얇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소비 계층의 절대 수치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미 1990년대 저출산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는데, 때를 놓쳤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은 경제 문제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실업은 결혼 및 출산 기피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떨어지자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예산을 출산 및 보육 지원에 쏟아부었다고 한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2.1명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 통계청은 지난 8월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2만 44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2500건)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도 출산 지원 문제를 성장 차원에서 접근할 때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