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6만 3000명 신속 입국
입국 기간 84→39일 대폭 단축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의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조선업과 제조업 등 산업계가 인력난을 호소하자 정부가 구인난 해소책을 내놨다. 외국인력을 신속히 입국시키고,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취업자 수, 고용률 등 양적인 고용지표는 대체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체감 고용 상황이 서로 다르고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미입국 외국인력 4만 2000명과 하반기 배정 인력 2만 1000명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과 뿌리산업(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 등), 음식점·소매업, 택시·버스업, 농업 등 5개를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세부 산업·업종으로 분류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필요한 인력은 조선업 4800명, 뿌리산업 2만 7000명, 음식점·소매업 1만 4200명(음식점업 8300명·소매업 5900명), 택시·버스업 2300명으로 파악됐다. 구인난이 심해진 배경에 대해 정부는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업종별 인력 이동 지체, 낙후된 근로 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으로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및 신속한 입국 지원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 지원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뿌리산업 등 제조업 외국인력 신규 쿼터를 기존 1만 480명에서 1만 6480으로 6000명 확대한다. 외국인력 입국 절차를 단축해 입국에 걸리는 기간도 기존 84일에서 39일로 줄인다.

조선업에서는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용접·도장공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하는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한다. 고용허가서 발급자 6만 3000여명 중 5만명은 월평균 1만명씩 연내 입국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업의 내일채움공제 대상을 만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