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1인당 빚 소득의 3배 … “가계부채 내년 이후 GDP 103%까지 늘 수도”

차주 1인당 빚 소득의 3배 … “가계부채 내년 이후 GDP 103%까지 늘 수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3-09-26 15:00
수정 2023-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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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청년·중장년층은 주택 대출, 고령층은 사업자 대출 늘려
“가계부채 정책 대응 없으면 내년 이후 GDP 대비 103%까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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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로 50년 주담대 한도 제한
가계대출 증가로 50년 주담대 한도 제한 가계대출 증가로 50년 주담대 한도 제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금융위원회기 13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 2023.9.13
dwise@yna.co.kr
(끝)
차주 1인당 짊어진 빚이 소득의 3배 수준이라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계대출이 급등한 가운데, 특히 고령층 차주 1인당 빚이 소득의 350%에 달해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350%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대출 보유 차주의 소득대비부채비율(LTI)은 평균 300%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뿐 아니라 기업대출로 분류된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포함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고령층(60대 이상)의 LTI가 350%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16% 상승했다. 중장년층(40~50대)는 301%로 같은 기간 35% 증가했으며, 청년층(30대 이하)은 262%로 같은 기간 39% 높아졌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평균 LTI는 2분기 기준 234%로 2019년 4분기(220%)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2분기 기준 연령대별 대출 규모(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는 20대(4200만원)에서 30대(1억 1600만원)로 증가한 뒤 40대(1억 4000만원)에서 가장 많았다가 50대(1억 3700만원)와 60대(1억 2700만원)에 이르러 감소했다.

청년층은 전세와 주택구입 등 주택 관련 대출을 늘리는 가운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이상 금융기관의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난해 2분기 5.80%에서 올해 2분기 8.41%로 높아졌다. 또 청년층 잠재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중소득 또는 중신용·2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의 비중은 같은 기간 17.2%에서 17.8%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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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에 대출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3.21 서울신문DB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에 대출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3.21 서울신문DB
중장년층은 고가의 주택 매입 수요와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가계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장년층 중반 이후에 은퇴 등으로 소득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 연체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비은행권에서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출 규모는 큰 반면 자영업 소득은 부진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면 이들 부문에서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이 가계대출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역 7번 출구 캐노피 설치 완료…시민 편의와 안전 강화 기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9일 지하철 3호선 신사역 7번 출구에 캐노피 설치공사 완료를 알리며 “무더위와 우천 시에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의 ‘지하철 출입구 표준형 캐노피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이 의원은 강남구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민원에 귀 기울이며 서울시 및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특히 그동안 비가 오면 우산 없이 출입이 불가능했던 7번 출구에 캐노피가 설치됨으로써 출퇴근 시간 시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된 캐노피는 단순한 비·햇볕 차단을 넘어 기습폭우 시 갑작스러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고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낙상 위험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의원은 “작은 개선이 시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 내 불편을 하나하나 점검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실현하겠다”라며 “이번 캐노피 설치를 계기로 서울시의 교통 인프라가 더욱 친절하고 안전하게 바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이 의원은 강남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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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균형 확대되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지난 2분기 말 101.7%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고서는 향후 3년 동안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대응이 없다면 가계부채는 매년 4~6% 증가하며, 명목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일 경우를 가정하면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년부터 다시 상승해 103%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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