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 선정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지구 21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뒤편, 은평구 옛 증산4구역 등 낡은 주택이 들어선 21곳을 고밀도로 개발해 2만 5000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288곳)와 민간(53곳)으로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341곳을 신청 받아 지자체가 제안한 곳 가운데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을 따져 선도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다.

하지만, 사업의 한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기업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라서 주민이 사업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지정된 선도사업지구는 지자체가 요청한 곳이라서 주민 동의 여부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은 용도지역이 1~2단계 올려가기 때문에 기존 자력(민간)개발과 비교해 용적률이 평균 111%포인트 올라가고, 주택 공급량은 39.9%(구역별 평균 341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땅 주인의 수익률도 평균 29.6%포인트 향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선도지구 가운데 역세권인 영등포지구 등 9곳은 주거+업무+상업시설을 짓는 고층 복합개발사업지구다. 도봉구 창동 주민센터 인근과 창동 674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은 주거+산업시설이 들어선다. 은평구 옛 증산4구역 등 10곳 저층 주거지는 정비사업을 벌여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확보하는 후보지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주민동의를 받아 지구지정을 받으면 땅 주인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한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고 지자체·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변에 투기 수요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예정지구 지정 때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나서 필요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구체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주고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