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2만 3991명 분석…다주택 소유자 4.9%인 1181명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2만 3991명) 중 약 4.7%인 1122명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소유 미성년자(1181명)는 약 8.9%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만 3991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거주지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미성년자는 1181명으로 주택을 소유한 전체 미성년자의 약 4.9%를 차지했다. 2주택 소유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은 95명, 4주택은 30명, 5주택 이상은 108명이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다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50.6%인 598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에 주택 소유 미성년자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 3727명 중 30.1%가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강남 3구에 거주하는 1주택 소유 미성년자는 1017명이었고 2주택 이상은 105명이었다.

심 의원은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