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금융규제 강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개편 등이 핵심이다.특히 정부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가칭)을 건설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4만호(5년 간 총 20만호)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분양형 공공주택 연평균 1만호(총 5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수요를 보면서 물량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기존 공공보유 택지를 활용한다.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3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우선 추진한다.

주택 유형은 신혼부부가 자신의 여건에 맞게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다양한 옵션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신혼부부가 부담할 수 있는 40~60㎡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고, 보육시설 등을 확충해 아이를 키우기 편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은 행복주택 대상 수준의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최우선 공급한다. 물량이 남을 경우에는 저소득 일반 청약자에게도 기회를 준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해 금리를 인하해주는 등의 주택기금 대출상품도 출시된다.

정부는 여기에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도 공급하기로 했다. 5년 동안 총 85만호 물량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3만호씩, 공공지원주택을 연간 4만호씩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지원주택은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급한다.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중 60%(연간 10만호)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개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