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9일 “취득세율 인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을 종합적으로 봐야할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무총리실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실무차원에서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 정부 차원에서 취득세율 인하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국토부와 안행부, 기획재정부가 국무총리실과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정부를 상대로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이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 보유세인 재산세를 대폭 강화할 계획인데 이는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접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주택구매 욕구를 위축시켜 주택거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취득세는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나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2005년 이후부터 취득세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다는 게 시도지사협의회의 설명이다.

유 장관은 “그동안 취득세율을 인하했을 때 줄어드는 만큼 국가재정으로 보전해줬다”면서 “결국 취득세율을 인하하면 국가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재정을 모두 고려해 균형을 잘 맞춰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 “장마와 집중호우가 겹쳤는데 더 큰 우려는 태풍”이라면서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경사지와 산사태 취약지역, 항만시설에 대해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