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대상은 ‘비실수요 대출’
박원갑 “집값 단기 숨 고르기 할 것”
함영진 “한강벨트 과열 진정 효과”
박합수 “중산층·저소득층 직격탄”
양지영 “자산가만 거래, 초양극화”

정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표적을 ‘실수요가 아닌 대출’로 지목했다. 수도권에서 다주택자나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주담대를 6억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고, 받았다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사실상 ‘영끌’이 차단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이 단기적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27일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강남과 마포·용산·성동(마용성)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주택일수록 영향이 클 것이고,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치솟았던 집값이 ‘숨 고르기’를 하는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급등하는 집값 자체를 잡을 순 없고 상승 폭이 둔화하는 정도일 것”이라면서 “하반기에 비규제 지역에 대한 갭투자가 늘거나 비인기 지역이 상승하는 ‘갭 메우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건 전례 없는 내용이어서 일시적으로 숨을 고르게 만드는 계기는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집도 안 보고 계약금을 보내고, 서울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라인의 집값 변동률이 1%에 육박하는 등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에서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면서 “주택 구매력이 약화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수요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정책이 나왔다”면서 “단기 과열이 빠른 속도로 종료돼 강세장이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출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있다. 고가 주택시장 수요층은 대출이 없어도 되는 ‘현금 부자’가 많다는 점에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은 외곽지역 주택도 15억원에 육박하는데 대출 없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면서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매입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생활 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한 건 지금 같은 경제 불황기에 경제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치명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저소득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도 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줄어서 중저가 주택 접근이 어려워졌다”면서 “고소득자, 현금 보유 여력 있는 자산가 중심의 거래 구조가 나타나 초양극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4월을 기준으로 13억 5543만원이다. 주담대 6억원 제한으로 7억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

공급대책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이번 조치는 금융을 통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최근 입주 물량 감소, 정비사업 지연 등 공급 측 요인에 대한 정책적 보완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