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4.12.17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네받은 문건에는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라는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쪽지의 내용을 묻자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 자료”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쪽지) 사본은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쪽지는 경제·외교 조치 사항을 담은 한장짜리 종이로 윤 대통령 주재로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쪽지를 받을 당시 경황이 없어 주머니에 넣었다가 곧이어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직전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 전달하고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보는 쪽지 내용과 관련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예비비를 통해 계엄군을 지원하라는 메모가 아니겠느냐”고 하자 윤 차관보는 “내용이 많지 않았고,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예비비’에 관한 단어”라며 “수사 기관에 원본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금방 해명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쪽지 내용에 대한 추궁이 계속되자 최 부총리는 “저는 계엄에 반대하고 사퇴를 결심하고 나온 사람”이라며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았든 관심도 없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 간부 회의를 진행하던 중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시청했다”며 “회의가 끝날 즈음 차관보가 (쪽지를) 리마인드(상기)해 줘서 언뜻 봤는데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느낌을 받아 무시하자며 덮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쪽지에 ‘F4 회의 소집하라’는 지시가 담겼냐는 의원 질의에는 “쪽지를 받기 전 제 판단으로 소집한 회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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