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침석한 가운데 가상자산시장 리스크 협의회를 가동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관리 역량 등을 정리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잠재 위험요소의 선제적 점검 및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는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자가 진단 결과를 발표했고, 학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보완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도 정책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진석 금감원 부원장보는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과의 융합이 심화하는 ‘빅블러 현상’이 본격화될수록 신종 리스크가 기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잠재리스크와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