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인 웹툰작가 A씨는 일러스트 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본을 업체에 납품했다. 그러나 계약시 지급하기로 한 선입금 및 잔금을 한푼도 받지 못해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상담 요청했다. A씨는 “변호사가 꼼꼼히 검토하고, 미수금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서 작성까지 지원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문화예술·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센터가 개설된 2019년 초에는 상담 건수가 90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116건, 2021년에는 150건, 2022년에는 3월말 현재 80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지원센터는 신인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의 계약서에 대한 사전검토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 배분 거부, 부당 계약해지, 세금상담 등 불공정피해상담 및 구제를 지원한다.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법률상담관 30명이 전화응대 또는 대면상담 방식으로 지원한다.

상담 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웹툰 작가들의 상담이 45.4%로 가장 많았다. 일러스트(15.6%), 웹소설(9.6%) 등이 뒤를 이었다. 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2020년 기준 약 1조원 규모까지 성장하게 된 웹툰 시장은 신인 작가들의 대거 진입과 동시에 드라마, 출판시장에 이어 기념품 시장까지 영역을 넓혀가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분쟁, 해외 유통권 등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상담실적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64.2%로 가장 많았으며 저작권 침해, 대금 체불, 불공정계약 강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경험이 없고, 작품활동에 전념하는 신인 작가이 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K-콘텐츠의 세계화로 문화예술인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피해 또한 늘고 있다” 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밀착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인 프리랜서들의 예술창작활동 가치가 공정하게 거래되는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