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배 들기 이른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弗
올 성장률 작년 2.7% 수준 이하 전망 우세
4만 달러 진입에는 10년 안팎 걸릴 듯
中 성장목표 낮춰 한국경제 영향 불가피
성장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심화, 고용 부진 등으로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1349달러로 전년(2만 9745달러)보다 5.4% 늘었다. 1인당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한 국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2006년(2만 795달러) 2만 달러 벽을 깬 지 12년 만에 3만 달러대로 올라섰다. 일본·독일(5년), 미국(9년), 영국(11년)보다는 길었지만 프랑스·이탈리아(14년)보다는 짧았다.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GNI가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에 7번째로 가입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은 곳은 25개국뿐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선진국 수준의 경제 규모가 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잠재성장률(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되면 4만 달러 진입에는 10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축배를 들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성장세가 빠르게 꺾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에서 2015년 2.8%, 2016년 2.9%로 낮아졌다가 2017년 3.1%로 반등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2.7%로 떨어졌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이날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지난해(6.5% 정도)보다 낮춰 잡았다. 대중 무역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올해 한국 경제를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환율 효과’도 무시하기 어렵다. 2017년 평균 113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01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달러화로 표시하는 GNI를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소득은 환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오히려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극화 심화, 고용 부진,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3만 달러 시대가 지속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쉽지 않다. 실제 스페인과 그리스, 키프로스 등은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재정 위기를 겪고 2만 달러대로 뒷걸음질쳤다.

더욱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성장의 효과를 체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체감 경제와 밀접한 고용 시장은 꽁꽁 얼어 붙었고,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전년 대비 9만 7000명)은 2009년(-8만 7000명) 이후 최소, 실업률(3.8%)은 2001년(4.0%) 이후 최고였다. 또 지난해 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1년 전보다 역대 최대인 17.7% 감소한 반면 최상위 20%(5분위) 가구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10.4%)으로 증가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