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밥값… 송영무 月955만원

공개 범위·방식 명확한 규정 없어
지침 어기고 주말·휴일에 쓰기도‘4월 11일 오후 7시 1분, 서울 동작구 G식당,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생 격려, 45만 6500원, 20명 참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김부겸 장관의 지난 4월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중 일부다. 분(分) 단위 정보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누구나 김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썼는지 알 수 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4월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정책 회의(14건) 294만원 ▲유관기관 간담회(1건) 17만원 등 대략적인 정보만 적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사용 목적을 ‘농정현안 간담회’라고만 기재했다.

이처럼 부처별로 공개 범위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업무 추진비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무부 등 12개 부처는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장관의 동선이 노출될 경우 신상에 위해가 우려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3일 “우리가 낸 세금이 쌈짓돈으로 쓰인다는 인식을 지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가장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 보면 각 부처 장관들은 업무 추진비 대부분을 ‘밥값’으로 썼다. 18개 부처 가운데 업무 추진비를 가장 많이 쓴 송영무 국방부 장관(월평균 955만원)은 주로 군사 외교 활동에 썼다. 지난 4월 23일 열린 베트남 국방장관 환영 만찬 행사 한 번에만 585만원이 쓰였다.일부 장관들은 예산 집행 지침을 어기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업무 추진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천절과 추석 연휴였던 지난해 10월 3일과 5일 정책 간담회를 위해 서울의 한 식당과 고깃집에서 각각 2만 7000원, 17만 5000원을 썼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주말이었던 지난 4월 1일 정책 간담회를 위해 한 커피 전문점에서 15만 9300원을 집행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휴일 사용이 제한돼 있지만 불가피하게 썼을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엄격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출장 중 업무와 연관 없는 분야에 업무 추진비가 쓰인 경우도 있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15~20일 해외 건설 수주 지원 활동을 위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터키, 이란을 방문했다. 출장 기간이었던 10월 17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업무회의를 위해 2만 8000원을 썼다. 장관은 해외에 있는데 업무 추진비는 국내에서 사용돼 ‘대리 결제’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업무 추진비는 건당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한 번에 5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증빙 서류를 내야 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