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30만원→34만5천원 인상…‘공짜폰’으로 풀려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진 첫날 기존 상한선을 뛰어넘은 사례가 등장했다.해당 제품은 KT가 지난 7월 단독 출시한 갤럭시J7 2017로, KT는 1일 이 제품의 최대 공시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4만5천원으로 올렸다.

상한제가 유효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제품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전날 상한제가 3년 시한을 채워 일몰하면서 이러한 상한선이 사라졌다.

갤럭시J7 2017의 출고가는 39만6천원으로,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를 더하면 실구매가 0원에 살 수 있다.

최대 지원금은 6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제품은 지난해 나온 갤럭시J7 2016의 후속 모델로, 풀 메탈 디자인·5.5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지문인식·삼성페이 등이 적용됐다.

이밖에 KT는 갤럭시J7 2016, SK텔레콤은 쏠 프라임과 X300 등의 지원금을 올렸지만 모두 기존 상한선(33만원) 밑이었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졌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이며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금지된다. 요금할인 혜택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당분간 지원금의 대폭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통신사들도 전략 프리미엄폰보다는 갤럭시J7처럼 가격 부담이 적은 중저가 보급형폰 위주로 지원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통 3사와 함께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 운영에 들어갔다. 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하고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일요일인 이날은 3사의 전산 휴무로 개통되지 않으며 4·5·8일에도 개통이 불가능하다.

연합뉴스